간호·간병 통합서비스 2023 확대 강화, 신청방법과 비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아시나요? 다음의 제도를 통해 개인 간병인에 대한 비용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로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무엇인지, 서비스 대상은 누가 되는지, 강화하는 제도와 신청 방법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등 간호 인력이 입원환자를 24시간 간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개인 간병인에 대한 비용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찾기 바로가기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란?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 소속 전문인력이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병실 비용이 하루 2만 원, 상급병실동이 1일 평균 5만 원으로 비용면에서도 저렴합니다.

 

병동 입원형 서비스로 24시간 동안 전문적인 간호, 지원 높은 돌봄 서비스와 간호 조치로 사용자 만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대상

 

이용대상은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질병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이용에 동의한 자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병동의 기준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서비스 대상이 아닌 환자

• 조현병
• 정신지체
• 치매
• 심한 섬망
• 호스피스·말기환자(급성기 치료 제외)
• 자동차보험 환자
• 거동이 불편하신 분

 

2) 비용비교

일반 입원에 비해 6인실 하루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본인부담비용이 75% 절감되므로 특히 간병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선택이 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대폭 감소합니다.

 

 

 

 

3) 지정병원

본인의 위치에서 가까운 서비스 제공병원은 국민건강공간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병원 찾기 바로가기

 

 

3) 신청방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한 의견서와 환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호자의 동의서도 가능하며 이 서류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 시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서류 심사를 거친 후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 후 간병인이 배정됩니다.

 

 

 다음 내용은 2023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 발표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대 및 강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바로가기

 

 

국가 간병비 경감을 위한 주요 계획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책임집니다!!  2023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정리합니다. 

매년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간병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사적 간병비로 올해는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1)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 중증 수술, 치매, 말기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도입
• 환자 4명당 1명의 간호사 및 8명당 1명의 간호조무사 보장(상급종합병원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을 우선으로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의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호사 대비율 향상
• 병원이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함

 

2) 근무 조건 개선

•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간호사 1명 당 환자 약 5명에게 간호 제공 가능
• 간호사 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 인력 결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간호사'도입
• 야간에만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배치

 

3)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

• 지역 종합 및 국립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확대를 위해 간호사 1인당 월 30만 원 3년 한시로 지원
• 2026년부터 지역 병원은 병동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며, 수도권 병원은 2026년까지 2개 병동 추가로 참여로 최대 6개 병동 참여 가능하도록 함

 

 

2. 요양병원 간병 지원

 

1) 단계적 시범 사업을 거처 제도화

•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실시
• 2단계 시범사업은  수요, 자원 자금 등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전국 시범 운영예정

 

2) 의료-진료 전달체계 통합 개편

•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요양병원에 불필요한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함
• 전반적인 의료 및 진료 전달 시스템을 동시에 개편

 

3.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기술 활용

 

1) 퇴원 후 재가 의료·간호 ·돌봄 지원

• 퇴원 후 가정에서 의료,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지원
•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
• '방문 간호 통합 제공'센터 신설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
• 2024년부터 단기-긴급 수요를 위해'긴급 돌봄 지원 프로그램' 도입 후 보편화 추진
•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군구에서의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지역 의료, 간호 및 간병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 퇴원환자 정보 요양 ·돌봄 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관리 할 예정

 

2) 민간 간병 서비스 품질 향상

• 간병인력 공급 기관에 대한 제도적 관리로 품질을 높임.
• 간병인 대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 계약서 관리체계 구축

 

3) 복지용구 ·보조기기 활용 확대 및 간병로봇 등 개발

• 복지기술을 활용하여 간병인력 노동력 관련 사업 육성계획
• 간호 및 간병 통합 서비스에서 간병용품 대여 서비스를 도입
• 장기요양보험 복지설비 비축사업에 따른 복지용구 다양화 및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
• 보조기구 건강보험 지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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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간병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 전문가 양성, 근로 조건 개선, 혁신 기술 구현을 보장하여 전반적인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확인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혜택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