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2단계란?, 지급지원대상, 심사절차

 

 

일과 건강의 복잡한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아프면 쉬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부상에 직면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상병수당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지역, 신청대상, 신청 방법 등 저소득층에게 제공된  중요한 지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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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란?

 

근로자가 질병에 시달릴 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023년 7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단계 일정입니다.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에 집중 지원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의 지역이 포함된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효과를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위치에서 부상 및 질병 적용 범위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범사업 1단계(2022년 07월 04일~ 2023년 06월 30일)이며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일부지역에서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둘째 시범사업 2단계의 일정은 2023년 07월 03일 ~ 2025년 06월 30일이며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급 지원 대상

대상은 소득하위 50% 취업자가 해당되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합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 만 15세~ 65세 미만 근로자이며 대한민국 국적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의 60% 수준)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 이내 반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형 4(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이 됩니다, 보장기간 최대 120일)와 모형 5(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이 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됩니다, 보장기간 최대 90일)에 따른 보장 기간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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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심사절차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진행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이후 14일 이내입니다.

심사 및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중단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기간 방문 및 진단서 발급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먼저 확인 후 방문하고 진료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에 대한 안내와 함께 " 사전문답서"작성을 도와주며 의사 진료를 통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둘째 상병수당 온라인 신청방법은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인터넷을 통해 상병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여기요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한 후 "개인민원" 메뉴에서 "보험급여"- "상병수당신청"을 선택합니다.

 

 

 

셋째 신청기한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을 지켜서 신청해야 신속한 처리와 혜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넷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및 결정통보방법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 심사와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유선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 및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은 건강보험공단 심사 결과가 승인된 경우 문자 또는 알림톡을 통해 신청자에게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 근로중단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1단계와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병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